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윤종목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석화 군수님과 공무원여러분! 군 의원 임영환입니다. 제6대 군의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의정 3년은 40년 가까이 봉직하면서 몸에 배었던 공무원의 사고를 벗어나는 과정이었습니다. 주민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진정으로 어떻게 하여야 군민의 뜻을 받드는 것인지를 깨달아온 3년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밭 2,600평을 임대받아 잡초와 싸워가며 콩, 감자, 고추 농사도 지어오고 있습니다. 서울 가락동시장에도 팔아 보고 도시소비자의 비위를 맞추는데 애간장도 태워 봤습니다. 농사지면 왜 남는 것이 없는지? 풍년이 들어도 농촌은 풍요해 지지 않고, 허리가 더 굽어지는지? 농민의 심정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군의원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정하고 군수의 직무에 대하여 비판하고 감시하도록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집행에 잘못된 점이 지역사회에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집행을 잘 감시하도록 대표권을 부여 받은 군의원으로서 주민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주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몇일 전 한 축산농민으로 부터 축산업을 폐업 신청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 한두마리가 아닌 100마리 가까이 사육하는 농가의 폐업이야기 이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달 천만원 들어가는 사료 값을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군내 한우폐업신청 농가는 총 202 농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폐업하면 향후 5년간 한우 사육이 금지됩니다. 아이들 학비를 조달하고 가계를 꾸리며 생활 할 수 있도록 해준 한우였습니다. 앞으로 휑하니 빈 축사를 바라 보면서 비통해 할 농민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군은 4,100농가가 1,000ha에 고추를 심어오고 있습니다. 매년 2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작목입니다. 금년에 고추가격이 예년보다 50%이상 폭락했습니다. 품질이 좀 떨어지는 고추는 그냥 버리는 값으로 농민들은 내다 팝니다. 농사비용보다 낮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유입되던 연간 고추판돈 360억원이 금년은 반토막 났습니다. 밤도 가격이 반값 수준이어서 연간 소득 190억원이 100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군은 농촌지역입니다. 농가에 돈이 들어와야 시장 경기가 살아납니다. 장을 보러 한번 더 가게 되는 것이고 식당을 비롯한 다른 서비스업종의 경기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청양고추를 잘 팔기 위해서 5억원을 들여 풍성하게 축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축제 뒤에는 고추농가의 한숨이 배어나옵니다. 폐지를 줍는 70대 할머니가 있습니다. 폐지 줍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폐지 줍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아주 이른 새벽에 나가지 않으면 폐지를 모을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주워도 1만원을 손에 쥐기 어렵습니다. 병든 남편과 외국인과 결혼한 벌이 없는 아들을 위한 생활고입니다. 지원되는 20여만원으로 한달을 살아갑니다. 외국인과 결혼했으니 정착지원금을 지원받았으면 하나 이런 저런 이유로 군에서는 지원하여 주지 않습니다. 사례를 들은 위 일들은 어쩔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군에서 소값 하락을 막을 수가 없고 고추값을 노력한다고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복지시책은 국가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군과는 무관한 일로 여깁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존재합니다. 진정으로 주민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창의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면 정책을 개발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은 달나라에 갔습니다. 그러나 100년 전 사람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절대 불가능 하다고 할 것입니다. 주민의 필요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을 하여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변화를 시도하면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잘 할 수 있습니다. 청양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사는 고장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잘사는 청양땅을 만드는데 현재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3,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안과 정책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청양발전을 도모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의정활동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군의원의 권한과 의무에 충실하여 주민들로부터 잘 했다 칭찬 받는 군 의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이석화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칠갑산을 찾은 관광객들은 막상 청양에 와 보면 별로 볼 것이 없다 라는 지적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도에 관광객 500만명시대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토캠핑장등 관광기반을 크게 확충하는 사업들이 추진되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사업으로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도 구상하였던 것입니다. 당초 몽골 초원을 체험하는 관광지를 만들고자 하였으나 지금은 골프장, 실내 영상사격장, 썰매장, 펜션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시설들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을 조속히 보완 개선하여 관광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의가 있었습니다만 아픔을 이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자치시대는 지방의 경쟁시대입니다. 전국에 기초자치단체가 230개나 됩니다. 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숙원사업을 한 가지라도 더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적 역량을 총동원합니다. 중앙정부를 상대로 정책세일즈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와 신규시책사업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를 파악하여 우리군에 필요한 사업은 최선을 다하여 확보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 합니다.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쉼 없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다 같이 성장하며 잘 살아가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소망합니다. 행정은 궁극적으로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성장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살고 못사는 것이 개인의 노력보다는 공정하지 못한 사회적 분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는 힘 안들이고 쉽게 돈을 버나 어떠한 사람은 밤을 낮 삼아 일을 해도 수입은 쥐꼬리 만큼 주어집니다. 근로 조건의 차별과 저임금으로 고통 받는 근로빈곤층, 일감이 부족해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영세한 소규모 상공인 하루살기가 고통스러운 장애인과 노약자, 난치성질환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가정 땀 흘리며 일했으나 소득이 되지 않아 한숨짓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적 분배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 합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정책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로 청양농산물 판매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모든 농작물이 봄에 수확한 마늘, 감자는 물론이요 가을에 수확하는 고추, 콩을 비롯한 밭작물과 시설하우스의 토마토, 수박, 멜론 등 모든 작물이 풍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수확량이 예년에 비하여 증가함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출하하면 비용도 건지기 어렵습니다. 농협의 농산물 수집차량을 통해 서울의 가락시장에 출하할 경우 낮은 경락가격과 각종 수수료와 물류비, 포장비 등으로 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농민들은 품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서도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판매처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농촌 만들기가 공허하기만 합니다. 완주군은 로컬푸드로 문경시는 지역특산품의 가공산업육성으로 지역의 농산물을 좋은 가격으로 안정되게 판매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농산물의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안정되게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특산품의 가공산업 육성과 적기에 출하할 수 있도록 저온저장창고 등 물류저장시설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식품유통회사들과의 협약 등을 통한 소비처를 확보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생산자인 농민에게만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농민은 열심히 농사지어 생산하고 군이나 농협 유통회사들이 제값 받고 팔아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농산물의 판매정책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으며 청양농산물을 제 때에 판매 할수 있는 유통시스템을 구축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로 청양복지타운건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양복지타운은 여성전용회관과 다문화가족센터, 청양읍사무소와 자치센터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이완구 국회의원께서 도지사 재임시 제도화한 균형발전사업비 도비 35억원과 특별교부세 30억원 및 군비 18억원으로 총사업비 83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양복지타운의 건립 부지를 군의회에서는 구 청양고등하교 폐교부지를 타당하다고 하였고 군수께서도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읍내1리 주민들이 읍사무소의 이전을 반대하자 구도심 즉 읍내 1리의 활성화를 도모 한다 면서, 현재의 읍사무소 청사를 철거하고 복지타운건립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청양읍사무소 부지는 협소하여 주차장 설치가 어렵습니다. 또한 우성산의 경관을 위해서 고층으로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건물의 모양과 구조가 이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현 읍사무소 청사도 허물기에는 아까운 면이 있습니다. 확 털어 버리고 복지타운을 짓자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읍사무소 부지는 건물을 배치하고 아름답게 짓는데 한계가 많습니다. 청양읍사무소 청사는 현재대로 존치하고 읍내 1리 지역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세우고, 복지타운은 여성들이 접근하기 좋고, 넓은 장소로 위치를 바꾸어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로는 석면광산으로 인한 주민 건강보호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비봉면 강정리 석면광산이었던 장소에 산업폐기물매립장을 만든다고 민간사업자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군에 제출하여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전에 석면광산이었던 곳으로 최근까지 사문석 채굴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또한 군에서 허가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이 영업하는 장소입니다. 석면은 솜처럼 부드러운 섬유이지만 숨을 쉬는 과정에서 폐에 부착이 되면 일반먼지와는 달리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폐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암을 유발시키는 무서운 물질입니다. 비봉광산 주변의 주민들 중 다수가 폐암사망, 석면폐증 등 폐질환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석면이 있는 지역은 토지의 절토, 성토, 굴착, 정지, 포장이나 토석채취 등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석면이 비산되어 주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게 됩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2011년 2월에 경북과 청양광산 -즉 비봉면 강정리 광산에서 제철소에 납품되는 사문석 시료의 86%가 석면 0.25%에서 최고 8%까지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행법은 석면을 0.1%이상 함유하면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면은 사문석의 변종이 90%이상이라고 합니다. 즉 사문석이 있으면 석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석면이 함유된 사문석광산은 위험 합니다. 사업장 노동자의 석면노출, 광산 및 인근의 환경오염, 인근주민의 석면노출 등 우려되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 38,4m를 굴착하여 산업폐기물매립장을 만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산업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서면 토지의 형상을 계속 건드리게 되고 죽음의 사자라고 불리는 석면이 날리게 될 것입니다. 폐암 등 폐질환자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주민의 고통은 심해질 것입니다. 전국에서 들여오는 분뇨처리장의 찌꺼기, 하수처리장의슬러지, 폐타이어, 광재, 폐기물소각재, 폐아스팔트, 폐가전제품, 냉매, 폐섬유, 동물사체, 분진, 폐석고 등 온갖 산업폐기물을 실은 대형차량들이 아름다운 청양의 도로위를 달리면서 먼지를 흩날릴 것입니다. 매립장에서는 침출수가 흐르고 가스가 분출되고 악취가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립이 끝난 후 종국에는 사후관리를 군에서 떠안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폐기물사업계획서가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 매립장의 제반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즉 도지사와 군수에게 석면환경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책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께서는 석면광산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봉면 강정리의 사문석광산은 즉각 폐쇄되어야 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도 이전 조치하고 주민안전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봉면 강정리 석면광산의 석면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적합 판정을 내린 산업폐기물매립장과 현재 운영중에 있는 폐기물중간처리업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이 가시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즉 수영장 건립사업은 본의원이 공무원 재직시 기획하였고 국가기금 32억원을 확보했던 사업입니다. 충청남도의 투융자심사에서 적정의결을 받았고 기본계획을 용역 수행하던 중 이석화 군수 취임 14일만에 전격 사업이 중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2010년 군정질문을 통하여 수영장은 공공체육시설이므로 중앙에서 운영비가 일부 지원되는 것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군의 품격을 높이는 사업임을 강조한바 있습니다. 당시 군수께서는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9월 군정질문 답변시에는 수영장건립은 군 재정 형평상 그 시기가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즉 수영장은 건립하지 않겠다고 확고히 답변하였고 국가기금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2013년 업무보고에서 국민체육센터를 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즉 수영장 건립사업의 진행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 번째로 농어촌버스 즉 시내버스요금의 단일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는 대부분 학생과 노인어르신, 농촌부녀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도입 할것을 누차에 걸처서 군수와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에게 제의 한바있습니다. 2011. 군정질문시 본의원이 시내버스단일요금제 추진을 촉구하자 군수께서는 단일요금제는 군 재정형편상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군과 인접된 인근 시군에서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내버스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 번째로 도시가스의 공급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즉 도시가스의 공급지역이 되는 것은 우리군의 숙원사업입니다. 값이 싼 천연가스가 공급되면 주민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고 산업의 유치에도 유리해져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2010년 심우성의원의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2014년 이후부터 공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조속히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금년도 4. 30. 201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제11차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17년까지 26개 시군에 공급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전국 230개 자치단체 중 214개 자치단체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26개 추가 공급대상 시군에 청양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청양군을 포함한 나머지 6개 자치단체의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없습니다. 우리군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화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송아지를 외양간에 넣기 위하여 온갖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송아지 앞다리를 잡아끌고 아들은 뒤에서 밀어 부침니다. 그러나 송아지는 꿈적도 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보시고 송아지 잎에 손가락을 물립니다. 어미젖을 빨듯이 손가락을 빨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을 물린 채 외양간으로 들어가니 송아지가 따라 들어옵니다. 권위주의 시대는 밀어 부치고 끌어당기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필요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수준 높게 민주화가 되어있습니다. 송아지에게 손가락을 물릴 줄 아는 지혜와 남을 배려하는 사랑과 온유함을 가진자가 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공무원은 지도자입니다. 카리스마를 흉내내지 말고 주민의 고충을 나의 일로 여기며 진정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랑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행정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아름다운 청양을 만듭시다. 행복한 농촌을 가꾸어 나갑시다. 저 임영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