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내포지역신문협회(회장 전순환)가 지난 10일 백제신문사(청양군)에서 안희정 충남지사를 초청해 지역신문의 발전방안과 충남도의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당진투데이, 서산타임즈, 태안미래신문, 백제신문, 예산신문, 온주신문 등 회원사 대표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안희정 지사는 충청남도의 현안문제와 지역신문의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깊는 대화를 나눴다. 다음은 일문 일답 - 내포신청사 시대가 열렸다. 일부에서는 정주여건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어떤가? ▲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은 금년 말로 1단계 조성사업이 마무리되고 2014년부터 2단계(2014~2015) 조성사업이 시작된다. 1단계에서는 초기 생활권 형성에 따른 기초 편의시설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등 착오 없이 마무리되었다. 신도시 전체 공정은 38%(당초계획 21%)가 완료되었고 유치목표였던 128개 중 52개(40%)의 기관·단체가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주택공급도 활발히 이루어져 22천명분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졌다. 민간상가도 67개의 점포가 개점되는 등 1단계 사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편의시설 등의 부족으로 인해 도시활성화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금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사업에서는 신도시 조성을 60%대로 끌어 올릴 계획이며, 16개의 공원과 체육시설 16개가 완공될 예정이다. 자전거도로가 40km까지 확대되고 기관·단체 60개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동 및 단독주택 2,930세대, 오피스텔 1,196실 등 상주인구가 8,200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앞으로 신도시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형판매시설, 종합병원, 기업유치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 3농 혁신’정책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 “3농혁신”의 목표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하고, 농어촌 주민이 주체가 되어 쾌적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지속가능한 농어촌 공동체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흔히, 농어업과·농어촌이 모든 산업과 국민의 삶의 뿌리라고 한다. 농어업은 모든 경제활동과 우리가 살아가는 토대이고, 모든 인류, 국가, 역사가 다 농업으로부터 출발한다. 어느 연구에 의하면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무려 252조원(산업적 가치 86조, 다원적 가치 166조)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중요한 농어업과 농어촌이 7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산업화로 농어업은 점차 관심에서 멀어지고, 심각한 이농현상과 고령화, 도농간 격차심화 등으로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폐해지고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에도 정부주도로 다양한 농업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농어업 정책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분야이다. 우리 국민의 생명산업이고 기초산업인 만큼 지치지 않고 국민과 함께 꾸준히 지속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을 포기하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다. 그런 점에서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3농 혁신 정책은 우리 농어촌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그 성공의 열쇠는 바로 정부의 지속성 있고 현실성 있는 정책적 지원과 함께 농업인 스스로의 노력과 도전정신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 국비확보와 SOC 사업에 대한 대책은? ▲ 그 동안 도에서는 지휘부를 비롯한 여러 직원들이 도 주요 현안사업 반영을 위해 수차례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방문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특히, 도청이전에 따른 광역교통망 조기구축을 위해 제2서해안(평택~부여) 고속도로, 서해선 복선전철(홍성~송산), 장항선 복선전철(신창~대야) 등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국비 확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도로 및 철도분야 사업 일부가 현재 정부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않아 매우 아쉬움이 크다. 이러한 주요 현안사업 정부예산안 반영 결과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 시 신규사업 억제 및 SOC사업 축소 방침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된다. SOC사업이 반드시 국회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국회 방문 시 예결위원 및 지역 국회의원에게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SOC사업을 우선적으로 설명, 건의하는 등 SOC사업의 원활한 국비 확보를 통해 “충남 도약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이 올 상반기 에타 대상에 선정되었는데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11일 올해 상반기 예타 대상 선정을 위한 재정사업평가자문회가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서 지역현안 사업인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이 대상에 선정됐다.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은 수도권과 충청ㆍ호남권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신창~대야 구간 121.6㎞에 6765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현재 단선으로 복선전철을 대비한 2단계 개량사업이 추진 중으로, 경부선축 철도가 포화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서해안축 물류수송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이 완공되면 서해안지역 철도물류망 대폭 확충은 물론 내포신도시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당초 이 사업은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전반기(2011~2015년) 착수사업으로 반영됐으며, 이미 2012년 4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실시한 사전조사 용역에서 경제적 타당성(BC:1.31)을 확보했던 사업이다. 장항선 복선전철사업이 이번 예타조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경우 내년 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2016년 하반기 착공, 2018년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 도는 이외에도 도내 철도사업인 서해선 복선전철, 장항선 2단계 개량사업,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등 내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사업별 국비확보 목표액은 서해선 복선전철 750억원 ▲장항선 2단계 개량사업 350억원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100억원 ▲장항선 복선전철 50억원 등이다. -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충청남도의 전략은? ▲ 낮은 출산율, 급속한 고령화는 향후 생산인구 감소, 노동력 질 저하, 사회보장비 증가 등 국가와 지역의 성장잠재력 약화 초래한다. 충남은 1988년 고령화사회(7%이상), 2007년 고령사회(14%이상)로 진입하였고, 2022년 초고령사회(20%이상) 진입 전망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예견되는 경제·사회적 파장 완화를 위해 출산장려 및 보육환경 개선해야한다. 전국 최초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 시행(’11.7)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수당지급(’11~’13) 31,062명, 총 493억원(도비 363)으로 전국 3위 수준이다. 어르신이 생활하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행복경로당 조성을 통한 경로당 이용만족도 제고(139개소, 92.5%),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확대로 노인복지분야 복지행정상을 수상했다. 민·관거버넌스 체제의 행복키움지원단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공무원 증원(268명), 복지도우미 위촉(5,443명), 생계곤란가구 발굴지원(23,203건), 복지자원 전수조사(5,923건) 등 맞춤지원을 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인프라 확충 및 여성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새일센터 확충(’09: 3개→’13: 9개소), 여성취업(’09:2,086명→’13: 4,170명)이 증가했다. - 최근 부동산 취득세 감면, 복지정책의 확대 등 전반적으로 지방정부의 위기인 듯하다. 대책은? ▲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세원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인하하고 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적 합의절차를 무시했을 뿐더러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중차대한 사건이다. 지방소비세가 아무리 안정적인 재원이라고 하나, 이 또한 의존재원으로써 조세징수권을 상실한 지방자치단체로써는 그 상실감 또한 적지 않으며, 도둑맞고 일방적인 보상에 합의하는 심정이다.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 감소예상액은 2014년도만 해도 1,025억원이 예상되며, 영유아보육료 확대시행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은 올해만 해도 1,564억원(도비469, 시군비1095)이 투입된 상황이다. 이는 도의 전체예산 중 법적·의무적경비(재정보전금,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를 제외한 가용재원을 약 4,000억원으로 봤을 때 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방재정에 자치성은 말살되고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시책사업의 전달자나 수행자로 전락시킨 상황이다. 복지예산 또한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기초연금」등이 지방비 부담으로 시행된다면 지방재정은 더욱 열악해 질 것이며 종국에는 지방자치단체 파산이 속출하게 될 것이다. 어떠한 정책이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요 책무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추가적인 대책과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정책수립 및 발표에 앞서 사업의 시행 주체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소통하면서 완성도 있는 대책으로 보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최근의 주요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을 보면 공장총량제 적용기준 상향(200㎡→500㎡)/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 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 공장 신·증설, 학교 이전 허용,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증설 허용, 보금자리주택 건설 관련 공업지역 지정(과밀억제권역내 행위제한 배제),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지원 입지보조금 폐지 등을 들 수 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수도권 규제완화 확대로 도내 이주기업 감소, 투자 유보 등 충남이 최대 피해지역이 되면서 지역경제 성장동력 저하 위기다.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응한 지역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해우량기업 중심의 외국인 투자 및 국내기업 유치 노력,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상생산업단지 조성, 개별입지 억제, 계획입지 확대 등 정주여건·교통망 등 기업환경 개선과 함께 신 균형발전 대안 마련하고 있다. - 지역신문 발전기금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이 있다면? ▲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건전한 언론발전 기반조성을 위해 2011년부터 지역언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신문과 인터넷 신문, 방송, 풀뿌리 공동체 등에 대해 지원했다.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은 매우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고, 여러 공감대 속에서 올바른 지원모델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도 및 운영 등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위원회 등 여러 의견을 들어 점진적으로 개선토록 하겠다. 대담 / 전순환 내포신문협회장 정리 / 내포지역신문협회 차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