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속담에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다. 영국 자선지원재단(CAF)는 해마다 ‘세계기부지수’를 발표해 오고 있는데 지난달 25일 발표에 따르면 1인당 GDP가 1,307$(세계 150위)에 불과한 미얀마가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기부지수 2위는 미국, 한국은 75위를 기록했다.기부(寄附)란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이라고 정의 하듯이, 기부 본래의 모습은 우리사회를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대가성을 지닐때에는 기부인 듯 기부아닌 보험같은 뇌물일 뿐이다.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다. 그리고 꽃을 피울 수 있는 토양은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다.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적극적인 형태이면서 민주정치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정치자금 후원이다.그런데, 우리에게 정치후원금 기부는 어떤 의미일까? 사실 긍정적이진 못하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검찰조사를 받거나, 정치인들이 부정한 돈과 관련되어 법의 단죄를 받는 모습을 수없이 보여준 우리정치에 대한 불신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정치인들이 검은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국민전체를 위한 의정활동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정치후원금 제도는 바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 정치자금 제공자와 제공받는자 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한 각종 부정을 예방하고 모금과 사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과 정치인이 비용에 대한 걱정없이 정책개발과 실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치후원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아프리카 속담에 ‘빨리가려면 혼자가고 멀리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다. 민주정치는 외부로부터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투명한 정치문화의 실현을 앞당기고 대한민국 정치를 한단계 높이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오늘날, 금력을 가진 소수 기득권자에게 유리한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거나 특정인을 위한 정치와 정책이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십시일반(十匙一飯)의 정치자금문화가 필요한 때이다.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박진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