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농민단체들이 뿔났다.정부가 양곡관리법을 무시하고 ‘자동시장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쌀값 하락세가 더욱 두드려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사)한국농업경영인 청양군연합회(회장 김영래)를 비롯 농민단체는 지난 25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쌀 초과 생산량의 선제적 시장격리 즉각 시행요구하며 정산농협 입구에 벼 적재투쟁에 들어갔다.청양농민단체들은 이날 정산농협 입구에 벼 적재투쟁에 들어가며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 탄소중립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식량 안보"라면서 "쌀 초과 생산량에 대한 즉각적인 시장 격리와 쌀값 안정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사)한국농업경영인 청양군연합회 김영래 회장은 "10월 5일 기준 22만 7212원이었던 쌀값(산지)은 12월15일 기준 20만 7304원으로 10% 가까이 떨어졌다"면서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올해 예상 쌀 수요량의 8.4%에 해당하는 27만톤의 초과 생산량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 회장은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가 쌀 수급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쌀값 정상화 기조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어렵게 쌓아올린 농정 성과가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지역별 쌀값의 폭락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는 대신, 수요량 대비 3% 이상의 초과 생산의 경우와 수확기 가격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선제적인 시장 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했다. 올해 쌀생산량은 전년 대비 10.7% 증가한 388만 2000톤을 기록해 작년 생산량 351만 톤과 비교할 때, 약 30만 톤이 과잉생산 되면서 시장 격리 요건을 갖추었지만, 정부는 쌀값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이들 농민단체들은 "법의 취지에도, 여전히 초과 생산량에 대한 시장 격리를 미루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개정된 양곡관리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쌀 시장 격리를 추진해 쌀값 안정 기조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시장의 불안 심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래 회장은 "최근 10년간 6번의 시장격리 조치가 시행되었지만, 그때마다 농식품부가 예산 당국과의 협의를 거치는 동안 시장격리 골든타임을 놓쳐 오히려 시장격리 이후 가격이 더 하락하는 등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현재 임의 규정인 쌀 시장격리 관련 규정을 시장격리 요건충족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에 대해 즉시 시장 격리하도록 의무화 한다면 농민들이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인식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