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1월 주민 찬성하는 댐만 ... 반대 지역 시간 두고 ‘주민과 소통’ 설명회 무산시키며 반대를 위한 반대 ... 수몰예상지역 주민들 분개 축산폐기물질 유입시키는 자, 지천 환경오염 운운할 자격 있나?   지천 댐이 전국 14곳의 기후대응댐 후보지에 포함돼 청양군민들이 찬.반대하는 가운데, 환경부는 주민이 반대하는 댐은 건설 확정을 늦출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언론 대상 설명회에서 댐 신설지를 포함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11월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수몰예상지역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이들 주민들은 설명회도 듣지 않고 주민의 알권리를 무산시킨 반대를 위한 반대를 주장하는 자들이 민주주의 원칙을 외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한 주민은 “축산폐기물질을 지천에 유입시키고 있는 자들이 환경오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14개 댐 신설 후보지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10곳은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으나 강원 양구군 수입천 댐을 비롯해 충북 단양군 단양천 댐과 전남 화순군 동복천 댐은 설명회를 추진했으나 실패했거나 일정도 잡지 못했으며, 모두 건설에 반대하는 여론이 큰 댐들이다그러나 충남 청양 지천 댐의 경우 부여군은 주민 설명회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청양군은 특정인들이 설명회를 무산시켜 주민의 알권리를 묵살 시켰다는 비난을 사고있는 실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엔 정말 공감대가 형성된 곳만 신규 댐 후보지로 포함할 것”이라면서 “11월에 모든 댐을 확정하지는 않을 것이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댐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주민과 더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댐부터 기본구상 등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다만 당시 김 장관은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는 댐은 추진을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아직 답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환경부는 이날 물 수급 전망 등을 공개하며 댐 신설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환경부에 따르면 ‘SSP5-8.5’ 시나리오를 적용했을 때 2030년 기준 연간 물 부족량이 평균 17억8000t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인 소양강댐 총저수량의 61% 수준이다.SSP5-8.5는 ‘산업기술의 빠른 발전에 중심을 두어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도시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이 확대될 경우’를 가정하는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로 통상 ‘고탄소 시나리오’로 불린다.   환경부는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아도 산업단지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2030년엔 생활·공업용수가 7억4000t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강 유역만 따지면 3억7600만t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홍수와 관련해서는 이달 20~22일 경남 창원시와 전남 장흥군·강진군엔 ‘500년 만에 한 번’, 대전 유성구와 충남 서산시엔 ‘200년 만에 한 번’ 수준 등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댐 역할을 소개하며 댐 신설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환경부는 20~22일 20개 다목적댐 유역에 평균 153㎜, 14개 용수댐 유역에 평균 159㎜의 많은 비가 내렸으나 20개 다목적댐이 유입된 물(13억8000만t) 중 91%(12억5000t)를 저장하는 등 댐이 물을 담아둬 하천 수위가 오르는 것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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