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청양군수(사진)는 지난 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천댐 건설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지천댐 건설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군수는 “기후위기 극복과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 지천댐 건설에 대한 환경부의 대책이 청양군민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돈곤 군수는 “환경부가 지난 9월 30일 회신한 대책들을 검토한 결과, 제시된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군민의 걱정을 충분히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군수는 지천댐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환경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추가 지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청양군 내 수질오염 문제, 향후 부족해질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량 문제, 상류지역 하수 처리 미비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김 군수는 “현재 청양군의 상류지역인 청양읍, 남양면, 대치면의 하수도 보급률이 71.6%에 그쳐 도내 평균인 83%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러한 상태에서 댐 건설로 인한 수질 오염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 군수는 환경부가 제시한 대책들이 구체성과 실효성에서 부족하다고도 지적했다.김돈곤 군수는 댐 건설로 인한 안개 발생, 녹조 발생, 제방 붕괴 우려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환경부가 충분한 연구와 예측을 통해 저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군수는 “댐 건설로 인한 수몰 피해를 상쇄할 수 있는 지역 개발사업 추진이 필수적이지만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량 문제로 인해 개발사업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금강 수계에 속하는 청양군이 인접한 부여군에 비해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량이 2.5배에서 8배까지 적은 상황에서 댐 건설에 따른 개발 제한 문제가 군의 경제적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김 군수는 지천댐 건설이 청양군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우려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김 군수는 “환경부가 제시한 지원 방안은 댐 주변 5㎞ 이내의 정비사업과 지원사업에 국한되어 있어, 군 면적과 인구의 감소에 따른 군민의 상실감과 지역 소멸 위기를 해결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제시한 대책만으로는 지천댐 건설에 따른 피해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게 김돈곤 군수의 판단이다.한편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청양군의 댐 건설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역의 먼 미래를 깊게 살펴보고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충남도는 청양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에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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